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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민원과 진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상에서 쓰는 ‘민원’과 법령상 진정·고충은 겹치기도 합니다. 어디에 어떤 서식으로 넣을지는 사실관계와 관할이 가릅니다. 이 화면에서 한 가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접수 거부 사유, 담당 부서, 다른 창구(신문고 등)를 함께 봅니다.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심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 처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통지·처분 종류에 따라 이의·심판·재신청이 갈립니다. 기한은 통지서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행정기관의 불허가 처분에 대응할 수 있나요?
사유와 자료를 검토한 뒤 가능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허가를 다시 내 준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언제 해야 하나요?
처분의 성격과 이의 절차, 시계가 맞는지부터 가립니다. 심판만 다루는 사무는 권익구제 데모를 참고하십시오.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민원서류 작성, 사실관계 정리, 기관 제출·보완 대응 등 일반행정사 범위 안입니다. 소송은 변호사의 일입니다.
민원서류 작성만 의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어디까지 맡길지는 상담에서 범위를 정합니다.
상담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공문, 민원 신청·답변, 처분서, 관련 사진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준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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